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인센티브 3단계 – 6.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인센티브 내용을 발표하였다. 3단계로 방역지침을 완화하며,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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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백신 인센티브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접종 완료자 등에게 주는 혜택으로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첫걸음이라고 보면 된다.

1차 접종자, 접종 완료자란?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백신을 맞았다고 바로 완화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접종한 뒤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인 ‘2주‘가 지나야 한다.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3차로 나눠서 진행

방역 조치 완화는 고령자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백신-인센티브-3단계-방역-조치-완화
[출처] 보건복지부

1차 방역조치 조정(안)

6월 1일부터 완화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 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난 자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참조 ☞ 현행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

따라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독려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단,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이용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6월부터 제공한다.

백신-인센티브-공공시설-입장료-이용료-할인-면제-우선-이용권
[출처] 보건복지부

2차 방역조치 조정(안)

7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 등에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종교 활동

또한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든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식당 및 카페

식당이나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따라서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상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단,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

3차 방역조치 조정(안)

10월 이후 적용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 논의

병원, 요양시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또한 전 국민 예방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백신 접종이력 확인하기

백신 접종자 본인 확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을 위하여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COOV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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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명서 출력하기

예방접종도우미 ☞ https://nip.kdca.go.kr/

정부24 ☞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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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5.26일자)를 기반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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